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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box Sign 국제 전자 서명 합법성 안내서

전자 서명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전자 서명의 법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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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eSignature Legality in South Korea

South Korea has legally recognized eSignatures since 2013 with The Digital Signature Act. This Act provides a framework to sec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messages and to promote their use, thereby stimulating the use of electronic records and communications on a national level and advancing social benefit and convenience.


Electronic Signature Law

The Digital Signature Act provides the basic guidelines for eSignatures as well as the legal validity, enforcea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m in agreements and contracts.

‍

Are eSignatures legal, admissible, and enforceable?

Yes.

‍

Summary of Law

South Korea has a tiered eSignature legal model and recognizes digital signatures as a distinct type of eSignature.

‍

eSignatures are valid in South Korea as long as certain guidelines stated in The Digital Signature Act are met. An important requirement is for the eSignature to be identifiable to the signatory and associated with the signed document. Additional documentation may need to be provided in court to prove a valid contract.

‍

In some stances when the digital signatures are required, they need to meet the following criteria to be equivalent to handwritten signatures.

  • The digital signature creating key shall be only held by and known only to the subscriber
  • The subscriber shall be controlling and managing the digital signature creating key at the time of signing
  • It shall be ascertained whether there has been any alteration in the digital signature concerned since it was affixed
  • It shall be ascertained whether there has been any alteration in the electronic message concerned since digital signature was affixed

The tiered eSignature legal model in South Korea allows companies to select the type of eSignatures to use while conducting their business.

‍

Key Restrictions

eSignatures are not recommended for:

  • Documents requiring notarization
  • Real estate contracts
  • Marriage licenses

면책 사항: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 서명 적법성의 바탕이 되는 법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과 변호가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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